외교부

□ 일본은 \'92년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 97-98년에는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90년대 전반에 걸쳐 전후 최대의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

※ 일본 정부는 \'92-\'95년간 누계 60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회복에는 역부족

□ \'96.1 출범한 하시모토 내각은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하여 행정.경제구조.금융.재정.사회보장.교육등 6대 개혁을 추진하고, 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98.4)하였으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구조개혁법"의 제정, 소비세율 인상 및 특별減稅제도 폐지 등에 따른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98.7 사임

□ \'98.7 출범한 오부치 내각은 일본경제의 최대 현안인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구조개혁법"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회복에 치중한 나머지 재정적자 확대 문제 야기


※ 오부치 내각의 주요 경기부양책 : \'98.11 긴급경제대책(24조엔 규모),

\'99.11 경제신생대책(18조엔 규모)

□ 2000. 4 출범한 모리 내각은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오부치 前내각의 경제정책을 계승하여 추경예산 편성등 적극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재정 악화에 따른 정책수단 부재 등으로 2000년 후반부터 경기가 급격히 악화

□ 2001.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적극 재정으로 대표되는 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일본경제의 재생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추진중





2. 최근 일본경제 동향

□ 개 요

ｏ 99.4월 이후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2000년 하반기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받아 경기회복의 속도가 둔화, 2001년 1/4분기에는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으로써 "3월 금융위기설" 등 위기감 증폭

- 2000년중 27.2%의 하락률을 보인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3월 들어 12,000엔대가 무너지면서 84.2월 이래 최저치 기록(11,879)

- 엔화시세는 3.7 하야미 일본은행 총재의 엔저 용인 발언으로 99.7월 이후 20개월만에 120엔대 돌파

- 2001년 2월 Standard&Poor\'s가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급(AAA)에서 AA+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3.14 Fitch IABA도 19개 일본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ｏ 최근 일본경제의 악화는 그간 일본정부가 취해 온 재정.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경제 구조조정의 지연 및 총리 퇴진을 둘러싼 정치상황의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복합적 경제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4.26 고이즈미 신내각 출범을 전후로 일단 조정국면에 진입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과 고이즈미 내각 발족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닛케이 평균주가는 5.7일 14,529엔으로 연중 최고치까지 상승하였으나, 하이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약화 전망 등으로 6.5 현재 13,149엔대까지 하락

- 엔화 시세는 4월 이후 120-125엔대에서 box권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유로화의 급격한 약세 등으로 6.5 현재 119엔대까지 상승

□ 2000년도 1.2% 성장 전망 : 경기의 본격회복 여부는 불투명

ｏ 일본정부는 최근 2000년도(2000.4-2001.3) 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1.5%에서 1.2%로 하향조정하였으나, 플러스 성장으로 인한 기업수익 확대→가계수익 확대→개인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자율적경기회복 시나리오는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

- 2000년 2/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각각 0.2%, -0.6%, 0.8%(年率 0.9%, -2.4%, 3.2%)인 바, 2001년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年率 -1.7%) 이상만 되면, 2000년도 성장률 목표인 1.2%달성은 확실하다는 추산

ｏ 그러나, 물가하락에 따른 실질 자산가치 하락이 개인소비를 압박하여 다시 물가하락을 초래하는 "디플레 악순환"(deflationary spiral) 현상의 지속에 따라 경기의 본격 회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 최근 3년간 일본경제는 물가지수(GNP deflator)가 마이너스인 상황하에서 명목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을 하회하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일본경제가 심각한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져 있음을 의미

□ 2001년도 1.7% 성장 기대 : 하반기중 경기운영이 관건

ｏ 2001.3 일본정부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경기둔화의 정도 등 외부적 요인 및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국내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2001.4-2002.3)에는 1.7%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ｏ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우 2001년도 일본경제가 0.9%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1.4월 OECD도 일본경제가 미국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수요 감소, 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이 지속됨으로써 당분간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당초의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1.1%로 하향 수정


※ 내각부가 6.5 발표한 경기동향지수(DI)에 의하면 동행지수가 14.3으로 3개월 연속 50%를 하회하였는 바, 이는 경기가 후퇴 국면에 진입한 것을 의미함.

가.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Balance Sheet Recession에 의한 디플레 악순환(deflationary spiral)

ｏ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90년대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기업과 가계가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억제하고 가계의 경우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우 이윤 극대화 대신 부채 극소화 노력을 지속함으로 인하여 Balance Sheet Recession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






	《 Balance Sheet Recession의 원인 및 결과 》
① 일본의 경우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 강세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 결과 1987년 이후 전후 최대의 호황국면(거품경제)에 진입함. 그러나 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기업 및 가계는 소비 및 투자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버블경제 기간에 늘어난 부채의 상환에 나섰고, 특히 기업은 경영목표를 "이윤극대화"에서 "부채극소화"로 전환함. ② 이러한 기업의 부채 극소화 노력과 가계의 높은 저축 수준 유지는 개별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볼 경우 가장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이나,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Balance Sheet Recession을 초래하게 됨. ③ 즉, 어느 개인이 1000엔의 소득중 800엔을 지출하고 200엔을 저축할 경우, 800엔은 즉시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나머지 200엔도 은행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대출되게 되어 지출됨으로써 최초의 소득 1000엔이 모두 지출되게 됨.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부채극소화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저축된 200엔에 대한 대출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바, 은행이 금리를 낮추어 200엔중 100엔을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순환과정에서 100엔의 누출(leakage)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누출로 인하여 다음기에는 소득이 900엔으로 감소하게 되고, 전과 동일하게 소득중 90%만이 지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기 소득은 810엔으로 감소하여 소득-소비의 악순환이 지속되게 됨.

ｏ Balance Sheet Recession하에서는 ① 다수의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대신 부채 극소화를 추구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0%대까지 인하하여도 기업의 자금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정부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되며, ② 소비의 감소가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소득의 감소가 다시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디플레 악순환(defaltionry spiral)이 발생

ｏ 저금리 고용불안으로 유발된 소비위축이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을 초래시킨 상황이어서, 재정 금융 등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데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실추된 상태

- 2월중 실시된 금리인하가 투자 및 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120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성과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만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GDP의 약 120%)에 접근

※ 일본의 유동성 함정 : 최저이자율 수준에서 자금의 증가분이 투자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축으로 흡수되어 유동성이 소진되는 결과 초래

ｏ 금융권의 부실여신 규모가 약 83조엔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가의 하락 지속에 따라 부실규모 확대

ｏ 건설, 유통부문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이 부채, 인력, 자산 등 3대 과다상태에 처해 있으며 파산기업들의 퇴출도 지연

□ 중앙은행의 금리인하(2.9, 2.28)

ｏ 공정할인율을 두차례에 걸쳐 0.25%P 인하(현행 0.25%)

ｏ 콜금리도 0.25%에서 0.1%P 인하한 0.15%로 조정

□ 비상 금융완화 조치 발표 (3.19)

ｏ 제로금리 정책에의 복귀


- 일본은행은 정부의 "디플레 선언"(3.16)에 따라 3.19 금융정책회의를 개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잔고를 5조엔(당시 잔고 4조엔)으로 증액하여 무담보 콜금리가 0%를 유지하도록 유도

※ 제로금리 정책 : 일본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의 콜금리를 실질 제로로 유지하던 정책으로, 2000.8.11 일본은행이 무담보 익일물 콜거래 금리를 실질 0%에서 0.25%로 인상함으로써 해제된 바 있음.


ｏ 금융의 양적완화 조치 시행

- 금융시장 조작 목표를 지금까지의 무담보 콜금리에서 일본은행 당좌 예금 잔고로 변경하고, 시중 자금수요의 증대 등 금융시장 불안정한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잔고 5조엔 이상의 자금공금을 시행

※ 금융의 양적완화 : 은행이 장기국채를 대량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 자금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함. 금융정책의 조작대상인 "금리"와는 별도로 "자금공급량"의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금공급을 늘리는 "인플레 목표책"(inflation targeting)을 실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ｏ 부실채권의 최종처리에 대한 기한 설정

- 주요은행의 파산기업 및 파산 우려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2002. 3월까지 최종처리(대차대조표에서 삭제)하고, 새로 발생한 파산기업 및 파산 우려기업에 대한 채권은 향후 3년 이내에 최종 처리

ｏ 은행보유 주식 취득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매입자금으로 예금보험기구 활용 등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는 한편,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 투자단위의 인하, 증권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을 도입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

ｏ 도시 재생, 토지 유동화를 위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IT.의료.개호(介護) 등 신규분야에서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신규 고용창출 및 Safety Net를 강화

□ 경제회복을 위한 긍정적 요인 : 설비투자 확대 기조

ｏ 2001년 일본경제에 있어 긍정적 요인은 ①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②기업의 구조조정 압력 및 주가 약세 등의 악조건하에서도 개인소비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예상외로 견실하다는 점, ③"제로금리" 해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대출이 확대되는 등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분석


- 특히, \'99년 중반부터 시작된 설비투자 회복세는 당초 반도체산업등 IT관련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00년 들어서 자동차 및 일반기계등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설비 노후화(거품경제 붕괴로 \'92년 이후 기업은 신규 설비투자 억제)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설비투자 확대 예상


□ 경기회복의 부정적 요인 : 국내외적 변수

ｏ 현재의 일본 경기는 수출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후퇴 기미가 선명해진 미국 및 아시아 경제동향이 일본경제의 변수로 작용


- ①미국의 하이테크 주식 버블가치 붕괴에 이은 연쇄적인 주식시세 하락 가능성 및 과열경기 해소후의 안정궤도 진입(soft landing) 여부, ②원유가 상승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아시아 지역내 무역환경 악화 여부 등

ｏ 고유가 현상에 따른 기업비용 상승,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공공지출 축소, 부실기업의 부도증가 및 2001.7월 참의원 선거에 따른 정치적 혼란 가능성 등 국내적인 요인도 일본경제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상존

□ 향후 정책과제 : 재정재건 및 구조조정

ｏ \'99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약 10%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재정균형의 조화가 최대 정책과제로 부상


- 고이즈미 총리는 전 정권과는 달리 재정건전화를 우선 추진하고,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재생을 도모한다는 입장 천명

ｏ 일본경제가 완전한 자율회복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완결이 필요

- 대형은행들의 경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재편과정에 들어가 있으나, 지방은행.보험 및 증권회사의 경우 향후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연쇄도산, 실업증가 등의 충격에 대한 우려로 진전이 부진한 상황

ｏ 현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의 효과는 빨라도 2002년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3년간 일본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가. 고이즈미 신내각의 경제운영 방향

ｏ 2001. 4월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는 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를 "복합형 병리"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 정책으로 ① 향후 2-3년내 부실채권의 최종처리, ②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경제시스템 구축, ③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구조 개혁 등을 제시

나. 분야별 주요 경제정책 방향

□ 구조개혁 정책

ｏ 고이즈미 내각의 최대과제인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의 재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및 기업의 과도채무 삭감이 필요

- 고이즈미 총리는 4.6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에 따라 주요은행이 안고 있는 약 12조 7천억엔의 부실채권중 기존분은 2년 이내, 신규분은 3년 이내에 최종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ｏ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추진과정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발언, 경기부양에 우선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바, 향후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도산, 실업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 입장을 천명

□ 재정건전화 정책

ｏ 고이즈미 신내각은 재정 건전화 정책의 제1단계 조치로 2002년 예산 편성시 신규 적자국채발행을 30조엔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제2단계 조치로 국채 원리상환을 제외한 세출 및 국채발행을 제외한 세입의 균형을 추진

- 또한 "증세없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내각은 특수법인, 공익법인의 개혁, 2003년까지 우정3사업의 민영화 실현 등 발본적인 행정개혁을 추진 중

□ 경제구조 개혁

ｏ 신내각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을 통한 신규사업 창출로 극복하고, 경제 각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제시

- 지금까지 일본전신전화(NTT)의 저항으로 지연되어온 통신시장의 경제촉진 및 우정3사업 민영화 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각종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분야의 활성화 및 벤쳐기업 육성을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

	《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원안 발표 요지(5.31) 》
1.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기본 과제 ｏ 민영화 및 규제개혁 - 특수법인 및 郵政 3개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민영화 추진 -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의 강화 ｏ 창업자 지원 - 주식매매 관련 세제 등 각종 세제의 개선 - 사법제도 개혁 및 경제법규 정비 2. 윤택한 국민생활 조성을 위한 구조개혁 기본과제 ｏ 사회보험 기능 강화 - "개인별 사회보장 계산제도"(의료보험 및 연금 등 사회보험을 개인별로 종합 관리) 도입 - 의료비 총액 증가 억제 및 연금제도 개혁 ｏ 노동환경 강화 - 교육개혁 등을 통한 인적자본 확보 및 과학기술입국 실현 - 향후 5년간 500만명의 고용창출 실현 ｏ 국민생활 혁신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정비 - 도시기능의 재생 3. 정부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기본과제 ｏ 지방자치의 활성화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 시.정.촌(市.町.村) 재편 추진을 위한 목표기한 설정 ｏ 정부사업의 경직성 시정 - 사용용도를 도로건설 등에 제한하는 "特定財源"에 대한 재검토 - 공공사업계획의 개선 및 공공투자 관련 예산의 축소

가. 경제성장률

ｏ 일본경제는 \'97년도 이후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하여 98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99년도(\'99.4-2000.3)에는 1.4%의 실질 GDP성장을 기록

ｏ 2000년도에는 약 1.2%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2001년도에는 실질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일본 내각부는 2001년들어 GDP 산정 기준년도를 변경함으로써 성장률 수치가 종전과 상이함

※ 자료출처 : 일본 내각부/일본은행 조사월보

나. 물 가

ｏ 물가상승률은 94년 이후 0%대의 등락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98년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및 도매물가의 하락 추세가 심화

※ 자료출처 : 일본 내각부/일본은행 조사월보

다. 실 업 률

ｏ 일본의 경우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편이었으나, 98년 이후 전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완전실업률은 4.3%까지 상승하였으며, 99-2000년도에는 전후최고 수준인 4.7%까지 상승

- 향후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기업도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자료출처 : 일본 내각부/일본은행 조사월보

마. 환 률

ｏ 엔/달러 환율은 일본경제의 회복 지연, 정책당국의 엔 약세 용인 및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2000.11월 110엔대를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약세 시현

ｏ 2000.3월 일본의 4/4분기 GDP성장률(0.8%) 발표 이후 엔화는 99.7월 이후 처음으로 120엔대를 돌파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119엔대까지 상승

※ 자료출처 : 일본 내각부/일본은행 조사월보

마. 무역 수지

ｏ 일본은 60년대 이래 30여년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99년 이후 미국 및 아시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수입수요의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 자료출처 : 일 재무성(2001년치는 닛케이 신문)

바. 해외 직접투자

ｏ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7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0년대 중반까지 세계 제3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90년대 초반 거품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반전

ｏ 98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4.5% 감소하였으나, 99년 상반기 들어서는 미국, 유럽 기업에 대한 대형 M&A 및 아시아 지역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원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77%의 대폭적인 신장을 기록

※ 자료출처 : 일본무역진흥회(JETRO)